소형신축주택주택수제외1 국토교통부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 완화 (민생토론회) -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신축 빌라 있어도 착수 -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다가구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2만호 발굴, 공공주택 14만호 +ɑ 공급 https://www.molit.go.kr/2024_house_plan/main.jsp 민생토론회(주택) | 국토교통부 1. 재건축‧재개발 ➊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➋ 진입문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➌ 사업성: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➍ 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2. 1기 신도 www.molit.go.kr 1.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합니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 2024. 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