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 완화 (민생토론회)

 

-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신축 빌라 있어도 착수

-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다가구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2만호 발굴, 공공주택 14만호 +ɑ 공급

 

 

https://www.molit.go.kr/2024_house_plan/main.jsp

민생토론회(주택) | 국토교통부

 

 

 

1.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합니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합니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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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합니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 합니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4.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합니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합니다.